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빌라왕 사태 (문단 편집) === 범야권 === [[더불어민주당]], [[정의당]], [[기본소득당]], [[진보당(2020년)|진보당]] 등의 범야권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국가가 매입하고 후에 회수하게끔 하는 '선 구제, 후 회수' 지원모델을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. [[https://m.sedaily.com/NewsView/29PETWG2Q4#cb|(서울경제)]] [[https://twitter.com/yong_hyein/status/1652951664813547520|(용혜인 의원 트위터)]] 그러나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인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3/nwdesk/article/6478029_36199.html|선 반환 '''無''' 구상]]이고 [[https://news.kbs.co.kr/mobile/news/view.do?ncd=7662300|채권의 매입가가 전세금의 10~20%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]], [[https://m.news1.kr/articles/?5028445&13|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최대 200%까지 지출해야 한다]]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을 완강히 거부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